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/비판 및 논란/정치와 사회 (문단 편집) ===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논의(2017년) === [[http://www.civic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337|담뱃값 인상 무용지물, 상반기 담배 17억 갑 돌파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79&aid=0002993253|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]] 자유한국당이 2017년에 2,000원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. 마침, 현 당 대표 [[홍준표]]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략 중 하나가 담뱃값 인하이기도 했다.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의 공략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,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주장에도 명분은 있다. 문제는 몇년전 인상을 주도했던 정당이 [[자유한국당]]의 전신인 [[새누리당]]이었고, 이번에 내리자고 지지하는 당도 자유한국당이란 사실이다.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, '''"[[박근혜 정부]] 때는 인상하더니,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내리는 꼴 봐라"''' 등으로 반응하고 있다. 또한 인상을 지지할 때 내세웠던 말, 대표적으로 '국민건강증진 효과'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 정리 없이 주장이 바뀌는 건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게다가 지난 정부의 일관된 세수 확보 방식을 고려하면 당시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 수단의 측면이 강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.[* 2016년 1월 7일, 기획재정부는 ‘15년 담뱃값 인상으로 ‘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.7%, 반출량 29.6% 감소하고 세수는 3.6조 원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.] 또한 홍준표는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주류인 [[친박]]세력과 갈등이 있는 소수파 인물이다. 이런 상황에서 주류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인 소수파의 주장을 수용했을 땐,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할만하다. 자유한국당으로선 이 담뱃값 논의가 여당 및 문재인 정부에게 딜레마를 안겨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.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자들의 지지표를 끌어 모으고 여당의 정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. 반면 담뱃값 인하를 하지 못하면 여당 및 정부에게 서민 부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. 이 점을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논의했다는 것. 물론 [[더불어민주당|여당]]도 바보가 아니어서 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726/85531972/2|'국가 운영은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', '그 전에 담뱃값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한 뒤에 발의해라']]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. 담뱃값 인하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8&aid=0003915543|국제협약 위반]]이라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. 대한민국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이므로 값을 내리면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담배/가격, version=127, paragraph=4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